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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병철 칼럼] 추미애의 지방재정 개혁…강한 도시와 약한 도시가 함께...
지방주도 성장은 일부 도시의 성장도, 일률적인 세수 나누기도 아니다. 각 지역의 기여와 부담, 필요를 함께 인정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적 재정개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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